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(問題點)과 개선방안(方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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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6 0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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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·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자활네트워크 강화
- 광역자치단체(시·도)는 급여·고용지원·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는 공급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
- 자활전담공무원은 지역 내 급여·고용지원·복지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를 구현
자활대상자 발굴 및 지원경로를 다양화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직업상담원,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상담을 자활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, 대상자 발굴경로를 다양화
- 자활대상자의 호로그램 참여과정에 발생하는 중복상담을 최소화하기 위해, 자활사업 실시기관간의 자활대상자 기초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
자활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호로그램제공과 관련된 기초정보만을 공유
자활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관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구성
- 초기상담 : 자활전담공무원은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, 서비스 욕구,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고,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취업자에 마주향하여 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
- 직업상담 : 고용안정센터는 자활사업 참여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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